법령 합리화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12.26 선고 2012두3576 판결
산업부분에 속하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3.12.26 선고 2012두10703 판결
연소폐열・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・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[일부패소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2012년
3. 대전지방법원 2012.03.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
발전설비는 ‘산업’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 법인세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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